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현지조사,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동일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 관련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업무정지부터 지정취소까지 처분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는 단순히 일정 기간 운영을 쉬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영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 종사자 관리, 입소자 및 보호자 대응 등 기관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분이 구체화되기 전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어떤 경우 행정처분 문제가 될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위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주요 위반 사유로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합니다. 다만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조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을 받게되었다면 문제가 된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법령상 처분 대상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급여 청구 과정에 고의 또는 부당한 방법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요양원 업무정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업무정지 처분을 앞둔 운영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정한 경우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무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수급자와 가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법령과 관련 기준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과징금 전환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과징금 전환 여부 역시 개별 기관의 사정과 법령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3.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 대응 방법
이미 요양원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모든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단순히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처분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절차별로 기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이후에는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집행정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단순한 행정상 제재 이상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업무가 중단되면 기관의 수입뿐만 아니라 이용자 돌봄과 종사자 고용, 보호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사안에서는 현지조사 단계부터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 문제는 하나의 위반 사유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운영 구조와 조사 경위,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관련 조사·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요양원 업무정지 사안을 다수 경험한 마중의 법률 대리인과 함께 빠르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