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경위 | 비면허 직원에게 의약품 조제 일부를 보조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은 이를 무자격 조제로 판단하여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과 형사 벌금형을 부과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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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 행정청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상 필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 취소 판결 |
① 사건 경위
약국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환자가 몰리는 시간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산 업무 담당 직원에게 의약품 조제 업무의 일부를 보조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다른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사이 직원이 처방전에 따라 알약을 조제기에 넣는 장면이 촬영되어 보건소에 신고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를 약사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무자격 조제 행위 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과 형사상 벌금형을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국 운영 중단과 명예 실추의 위기에 직면하여 행정소송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 였습니다. 마중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③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법원은 자격정지 처분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 을 인정하였고,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모두 취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국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으며, 자격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경제적 손실과 약사로서의 신뢰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실체적인 처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는 원칙 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문직 면허와 직결되는 행정처분에서 절차적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보여준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사실관계뿐 아니라 행정절차 전반의 적법성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안에 맞는 해결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