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취소ㆍ자격ㆍ면허정지선고유예판결
의료법위반 방어 / 무면허의료행위로 혐의 받은 병원 의사 / 선고유예 판결
사건경위 과거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으나, 이후 그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모른 채 의료행위를 하다가 기소되었습니다. 특이사항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결과
2026. 03. 29
Case Studies
업무사례
13,000여 건의 업무사례가 증명하는 법무법인 마중의 전문성을 확인하세요.
총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