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 의심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매입세액 공제 제한, 가산세 부과 등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문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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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무당국이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다 하여 모든 처분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거래 당사자는 누구인지, 과세처분의 법적 근거가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허위세금계산서 의미와 판단 기준
허위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사실을 다르게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CHECK POINT
허위세금계산서의 대표적인 유형
가공거래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위장거래
실제 거래는 존재하지만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 허위 기재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
거래 내용 불일치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여부는 실제 거래의 존재, 거래 주체, 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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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따른 법적 불이익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세무상 제재와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RESULT
허위세금계산서에 따른 법적 불이익
① 매입세액 공제 제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유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형사처벌 가능성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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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세금계산서 과세처분 불복 절차와 대응 방법
허위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과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된 경우라면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RESPONSE
과세처분에 대한 주요 대응 방법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 확보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
과세처분 근거와 부과제척기간 검토
과거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이라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
조세불복 절차 검토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절차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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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분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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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위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약 3,600만 원 부과처분 취소 승소 사례
법무법인 마중은 별개 사업체 사이의 거래를 세무당국이 부인하면서 부과한 부가가치세 약 3,600만 원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이 운영하던 A 회사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운영하는 B 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B 업체를 독립적인 사업체가 아닌 A 회사의 현장부서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두 업체 간의 거래를 부인하고 B 업체의 제3자 거래 내역까지 A 회사의 매출·매입으로 재분류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WHY MAJUNG?
허위세금계산서 과세처분 대응, 왜 마중일까?
법무법인 마중의 대응
사실관계와 과세처분의 법적 근거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했습니다.
① 과세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
과거 직원의 사업체가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임을 계좌, 세금계산서, 회계 처리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
②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입증
세무서는 의뢰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두 사업체의 통합조사 없이 과거 직원의 사업장을 의뢰인 사업장의 현장부서로 판단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권 남용임을 주장
③ 제척기간 10년 적용에 대한 판단 부정
설령 세무서의 주장대로 B 업체를 A의 현장부서로 보더라도 B 업체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했기에 탈루(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
사건 결과
RESULT
부가가치세 약 3,600만 원 부과처분 취소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약 3,600만 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의 파악, 처분의 근거가 된 적용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의 조세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처분사유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앞으로도 행정청의 일방적인 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부당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