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측 손해배상 대응 / 1400만원 청구에서 500만원으로 감액 성공

1. 사건 경위

이 사건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의뢰인과 배우자 및 자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위자료 등 명목으로 총 1,4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맞는 책임 범위를 다투기 위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폭력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를 고려할 때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가정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민사소송에서 학교폭력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다투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정을 의뢰인께 안내하고,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충실히 제시하여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기존 기록과 공동가해자들의 행위 검토

마중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다른 공동가해자들의 행위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자녀의 행위와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악의적·계획적인 가해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손해배상액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② 손해배상액의 적정성과 책임 범위에 관한 대응

마중은 유사한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의 위자료 인정 수준을 검토하고, 이 사건에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과 대응 방향을 의뢰인께 설명했습니다.

소송 초기부터 약 300만 원 범위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원고들이 청구한 1,400만 원이 과다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보완하여 책임 범위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미 학교폭력 관련 심의와 보호처분 결정이 이루어져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기록 검토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대응으로 청구액보다 900만 원 줄어든 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후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과 피고들이 인정하는 책임 범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기보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결로 진행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측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하는 화해권고결정 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측은 원고들의 청구액인 1,400만 원보다 900만 원 줄어든 금액으로 손해배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존 심의와 보호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가해자들의 행위와 의뢰인 자녀의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손해배상액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학교폭력 관련 기록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주장과 입증을 보완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책임 범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