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 위자료 1,3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약 1년 동안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 협박 등 학교폭력을 당해 왔습니다.

반복되는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한때 자살까지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다행히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더 이상 학교폭력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께서는 가해학생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고자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이 폭행과 모욕, 협박 등 학교폭력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맞학교폭력 신고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대립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학생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폭행 사실뿐만 아니라 약 1년 동안 이어진 괴롭힘의 지속성과 반복성, 그로 인해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마중은 먼저 피해학생인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와 개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언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 살피고, 피해학생의 진술뿐만 아니라 주변인 진술과 메시지, 생활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해행위가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약 1년 동안 지속되고 반복되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각 자료가 피해학생의 진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맞학교폭력 신고를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맞신고가 실제 피해에 근거한 것인지, 책임을 분산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제기된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중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가해학생 측의 맞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가해학생이 허위 주장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분산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장기간 반복된 가해행위의 고의성과 악질성이 위자료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단순히 폭행이나 모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피해의 정도 및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마중은 의뢰인이 약 1년 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으며, 그로 인해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담기록과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이 심리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가 일시적인 불편이나 단순한 갈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그 피해가 위자료 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가해학생의 맞신고로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마중이 피해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끝에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가해학생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장기간 이어진 학교폭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학생 측이 의뢰인에게 총 1,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을 내렸습니다.

이는 중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위자료 수준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약 1년 동안 반복된 괴롭힘과 피해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가해학생 측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면서 분쟁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해학생 측의 맞학교폭력 신고와 책임 부인에 대응하여 가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받고,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피해학생을 상대로 맞신고를 제기한 상황에서도 피해 진술과 주변 자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4. 사건의 의의

학교폭력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폭행이나 모욕,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반복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맞학교폭력 신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측의 진술만을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변인 진술과 메시지, 생활기록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과 관련 자료를 소송에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가해학생 측의 맞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해 사실과 가해행위의 반복성, 피해학생이 겪은 정신적 손해 및 기존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과 관련 진술, 메시지, 생활기록 및 상담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자료가 어떠한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학교폭력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해학생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