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사 중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행정특화로펌 마중입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인근 주민이나 시설과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과 진동, 먼지, 악취,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러한 민원이 단순한 현장 민원으로 생각해 대응하지 않는 경우 공사중지 등의 건설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가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건설사 책임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은 자신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경피해와 그 원인, 피해기간, 손해 내용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청인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실제 책임의 인정과는 구분해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건설사 입장에서는 신청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일괄적으로 부인하기보다 각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균열이 문제라면 공사 전부터 균열이 있었는지, 소음과 먼지 발생이 문제라면 객관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건설사 환경분쟁조정의 핵심은 ‘공사와 피해의 관계’입니다

환경분쟁에서 사업자 측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공사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단순히 공사 이후 피해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원인이 반드시 해당 공사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 이후 인근 건물에서 균열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후 피해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원인을 단정하기보다 공사 전후 자료를 비교하여 실제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음 · 진동 측정자료는 어떻게 봐야 할까?

건설공사와 관련된 환경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소음·진동 문제입니다.

실제 분쟁 사례에서도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과 먼지를 이유로 다수의 주민과 영업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음·진동 측정자료가 있다면 단순히 측정 수치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해당 주장에 오류나 과도함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건에서는 피해 원인뿐 아니라 손해의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건물 수리비, 영업손실, 치료비, 정신적 피해 등을 한꺼번에 주장한다면 각각의 항목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단순히 총액만 확인하기보다,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발생 여부와 피해액의 범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종확히 확인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환경분쟁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계속되거나 완료되면 당시의 작업조건과 장비 운용 상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청인의 주장과 실제 현장 상황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현장점검이나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떠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건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이유

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분쟁은 단순히 소음이나 진동의 수치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측에서는 환경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될 수 있는 분쟁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대응 사안으로 고민이 있다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마중의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보세요.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정보 및 대응 방식은 사안마다 상이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