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외국인출입국 / 음주운전 출국명령취소처분 행정소송 승소

비자 방문취업(H-2) 국적 중국 사건경위 자전거 사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결과 출국명령 취소 ①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2025. 0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