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외국인출입국 / 음주운전 출국명령취소처분 행정소송 승소

비자 방문취업(H-2) 비자 국적 중국 사건경위 자전거 사고로 인해 신고를 당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500만원의 벌금을 내셨고, 출국명령을 받으셨습니다. 결과 출국명령취소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A씨는

2025. 0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