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학연금 부지급 결정으로 인한 퇴직급여 불승인 / 심사청구 인용

사건경위 의뢰인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퇴직일이 2006년으로 소급 변경되었고, 공단은 소급된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이사항 퇴직일 소급은

2025.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