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학생 학폭위 대응 / 가해학생 전학 처분 및 맞학폭 신고 방어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약 1년간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는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가해학생의 괴롭힘은 의뢰인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고, 점점 강도가 세져 신체적 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폭행으로 의뢰인은 입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지만, 가해학생은 폭행 건에 대한 학폭위가 열리지 않도록 의뢰인을 협박했고 결국 이 건은 학폭위 심의 없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의 폭행 이후에도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과 성적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으며, SNS상으로 행해지는 극심한 모욕과 언어폭력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또한 게임머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가해학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 당하기까기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속되는 심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시도까지 결심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의뢰인으로부터 그동안의 학폭 피해 사실들을 확인한 가족들이 마중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

마중은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실을 병원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가해학생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와 같은 폭행이 단순한 다툼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성’을 가지고 행해진 행위들이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가해학생이 오히려 의뢰인의 무고를 주장하며 맞학폭으로 신고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무거운 처분을 내려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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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건 수행 결과, 가해학생은 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보호자와 함께 특별 교육을 이수하라는 처분 또한 내려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전문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이 승인되었습니다.   덧붙여 가해학생의 맞학폭 신고 건은 학교폭력이 아님을 인정받아 선도조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

이번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허위 진술이 있을 경우,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 사례는 마중의 차별화된 학폭 사건 대응 노하우를 통해 중학생인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인 전학 처분을 이끌어 냈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들간의 다툼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 논리를 통해 풀어가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단계부터 학교폭력 사건 특화 법무법인 마중의 전문 조력을 통해 상황별 맞춤 해결책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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