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공무원 |
| 처분 |
해임 |
| 사건경위 |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
| 결과 |
징계 감경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마중을 찾아와주신 의뢰인은 30대 중반 공무원 분이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민원인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출퇴근 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해왔던 이력과, 총 19건의 무면허 관용 차량 운전이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업무 태도에 대하여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한 공무직이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주된 쟁점은 징계 양형 산정이 적절성 여부였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한 후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며 본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행위가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정과 다른 동료 및 상사들로부터 해당 공무원이 담당했던 업무에 대한 난이도가 상당했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문제된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등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지를 표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평소의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징계 양형 산정과정에서 필수적인 고려사항을 간과하였고, 마중은 그 위법성을 지적하였으며 처분 받은 중징계에 따라 의뢰인이 받게 될 피해의 크기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존에 받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한 단계 감경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징계대상이 된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징계의 양형을 정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마중은 이와 같은 의뢰인 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연출하고 입증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과중한 징계를 바로 잡아 그 양형을 낮출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