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행정심판, 처분 감경을 위한 실질 전략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택배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당장 일을 못 하게 되어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마중에 접수되는 다양한 행정 사건 상담 중,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이 필수인 직업인 경우 당장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이 과도하다고 느껴지거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면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1.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 사고 후 도주(뺑소니)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 불법 주정차 및 불법 운전 반복
· 무면허 운전
· 과속 및 위험 운전 반복
· 교통 신호 무시 및 위험 신호 무시 반복
· 운전 중 신체적·정신적 상태 불량
취소 대상이 되면 사전 통지서를 받고, 출석 혹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절차상의 누락이 있다면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또는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02. 면허취소행정심판 절차 및 실제 사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 시 관련 서류와 증거 제출이 필수이며, 위원회는 심리를 통해 조정이나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유지되거나 취소, 또는 유예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3. 실제 사례
한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90%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마중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중은 행정심판에서 의뢰인의 26년 무사고 운전 경력과 직업·생계와의 관련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고, 그 결과
면허취소 처분이 감경되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되는 성공적인 구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운전면허 취소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행정심판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04. 면허취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마중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행정심판 및 소송은 복잡한 법적·행정적 사안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형사처벌 대응부터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대리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단계별 ‘원스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행정전문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 변호사, 행정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긴밀히 협력하며 사건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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